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 만들기 - 여성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3. 9. 25 (수) 15:30~17:0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 A룸

<사회>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발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홍승용	덕성여대 총장
	이은정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헤럴드경제 紙上 좌담회 진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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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9월 25일(수) 오후 3시 30분 - 5시

2. 장 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RI)

4. 大주제: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 만들기

小주제: 여성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 발표자(3인)와 사회자의 비공개 좌담회 → 내용 정리 → 2~3일 후 기사화)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例示)	발표자
주제 발표 1	10분	-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 세대별 여성인력 활용의 문제(30대 경력단절 등) ·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시간선택제 등) · 일․가정 양립, 가정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양성평등 기반 조성	조윤선 장관 (여성가족부)
주제 발표 2	10분	- 여성 인력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여성 인력의 취업률 추이 ·여성 인력의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남녀 임금격차, 글래스 실링 등 취업 방해 요인들 ·고학력 여성 인력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홍승용 총장 (덕성여대)
주제 발표 3	10분	- 여성 일자리 확대 및 가족친화 경영을 위한 과제 ·여성 취업 및 경력단절 사례 (현장 목소리) ·가족친화 경영 성공 사례 (현장 목소리)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과제 (정책 제언)	이은정 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종합토론			사회: 김주현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참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경제(7가지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안)

① 빚 걱정 없는 나라 / 4월24일 / 금융위 부위원장 외

⇒ 가계부채 실태, 고위험군, 서민금융 지원 및 부채 구조조정, 신용평가 및 신용관리 방안 ...

⇒ 1분위(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가계부채 대책, 신용회복 및 파산 절차 개선 방안

⇒ 국민행복기금 조달 및 운용 방안

② 집(주택) 걱정 없는 나라 / 5월 / 국토부 차관 외

⇒ 주거복지 최저수준 미달가구 현황

⇒ 생활형 임대주택 공급, 주거 바우처 확대 방안

⇒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시장 정상화 방안

③ 노후 걱정 없는 나라 / 7월 / 복지부 차관 외

⇒ 노후준비 부족 실태, 기초노령연금 수급 실태

⇒ 기초노령연금 보완 및 국민연금과 통합 방안

⇒ 노인 일자리 창출,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노후 소득 지원 방안

④ 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 / 9월 / 교육부 차관 외

⇒ 소득분위별 공교육비, 사교육비 지출 현황, 에듀 푸어 현황

⇒ 사교육비 부담 및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 공교육 투자 활성화,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

⑤ 여성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 9월 / 여성가족부 장관 외

⇒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

⇒ 여성 인력의 취업 현황 및 활성화 과제

⇒ 기업 내 여성 일자리 환경, 기업 문화 및 가족친화 경영 사례 등

⑥ 범죄 걱정 없는 나라 / 10월/ 안전행정부 차관 외

⇒ 범죄(안전 사고)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

⇒ 지역공동체 참여와 봉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살아있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과 단체 활성화

⑦ 실업(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 11월 / 고용노동부 차관 외

⇒ 실업 급여 및 실업자 직업훈련 실태, 개선 방안

⇒ 고용정보 서비스 현황, 개선 방안

⇒ 임금피크제 및 정년 연장 실태, 활성화 방안

Ⅰ.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Ⅰ.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조 윤 선 여성가족부 장관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률과 성장잠재력이 둔화됨에 따라 여성인력 활용이 중요함.

경제부문에서 위미노믹스(Womenomics)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여성이 세계 경제의 가장 역동적인 엔진으로,

여성인력이 미래경제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음

◯ OECD 국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합계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

양성평등의 고용문화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고용률 증가와 출산률 제고, 경제성장률 간

‘선순환 효과’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12년 기준 55.2%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최하위 그룹에 속함

1. 세대별 여성인력활용의 문제

◯ 20대 여성의 경우 ‘여풍’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학업, 국가고시, 입사성적 등에 있어 약진현상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약진은 30대 출산·육아기를 거치며 역전되어,

여성고용률의 급격한 저하와 함께,

매년 여성31만 명의 경력이 단절되고 있는 상황임

◯ 경력단절은 고용률 뿐 아니라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남성의 경우 임금수준이 40~44세 월평균 3백만 원 수준으로 정점.

반면 여성은 30~34세에 월 2백만 원 정점 이래 30대 후반 이후 하락함

이러한 경력단절의 정도는 전문직에서 가장 심하고,

복귀는 주로 단순노무, 판매직 중심으로 이루어짐.

30대 이후 노동시장을 이탈한 여성은

중장년 이후 재취업 이후에도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고용지위에 놓임.

◯ 결론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고용의 양적, 질적 감소가

여성의  생애근로소득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 정부는 고령화‧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용률 70% 로드맵’안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여성 근로여건 개선,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등

여성인력의 적극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시간선택제 일자리)

◯ 가사 및 육아부담이 있는 여성의 경우

시간제 근로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므로

그에 맞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필요함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개인의 자발적 수요와 부합하고

기본적 근로조건(최저임금 이상, 4대보험 가입 등)이 보장되며

전일제와 차별 없는 일자리를 의미.

정부에서는 이러한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최근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출산이나 육아로 퇴사율이 높은 민간부문에서도

기업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움직임 확산 중.

- CJ, IBK 등 269개 기업이 2,118개 일자리 창출 예정

- 장시간 근로 문화가 만연한 제조업체와 중소 병원도 참여예정

(각각 441개, 249개 일자리 창출)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이를 통해 양육시기 근로시간을 줄여 기존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

기혼여성들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일․가정 양립, 가정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〇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기업과 사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

〇 현재, 대한민국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25%가량 많음.

또한, 맞벌이 여성은 남편보다 5배 이상

가사에 시간을 쏟는 것으로 조사됨

〇 슈퍼 우먼이 되지 않는 한,

여성이 일과 가사, 육아를 원활하게 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고용률 70% 로드맵을 수립하여 장시간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제도를 확산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방지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음

〇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임.

기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했음.

보육수요는 많지만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과 인건비를 인상했음.

이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중 설치비율을

현재 39%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되리라 기대함

〇 또한, 가족친화경영의 확산과

일․가정 양립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07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음

가족친화인증제도란,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 공공기관 등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〇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가족친화경영은 직원의 업무만족도와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〇 정부는 정부 사업 입찰시, 인증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 기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올해 상장법인이 가족친화인증 관련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기도 하였고,

가족친인증기업에 대하여 은행들과 협약을 통해 금리 우대 제공.

〇 지속적인 노력 결과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관수가

‘12년 155개에서 ‘13년 382개로 246%가 증가했음

4. 양성평등 기반 조성

〇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마음껏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 특히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〇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란

법령의 제․개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개선을 추진하는 것임

〇  또한 정부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〇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여성들의 생활 편의성과 고용률도 제고되고,
일․가정 양립 기반이 조성되어

여성 인력 활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〇  특히, 지난해부터  ‘사업’ 뿐 아니라 ‘제․개정 법령’과 ‘계획’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치도록 제도화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음

〇 금년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관계 부처에 정책개선을 권고할 예정임

〇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한  양성평등 기반 조성으로 여성 인력 활용에 있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Ⅱ. 여성 인력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Ⅱ.여성 인력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홍 승 용 덕성여대 총장

<개요>

○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80년대 8.6%→2010년대 3.6%→2020년대 2.7%→

2030년대 1.9%로 저성장 고착화 전망

○ 우리나라 일인당 GDP는 2만 3천불로 3만불∼4만불 성장을 위해서는 ‘우

머노믹스’, ‘感性(Emotion)시대’의 여성경제활동 증대 변화 필요.

- 네델란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90년 53%에서 2012년 70% 제고로 1인당 GDP 제고.

- 우리나라 2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02년 61%(남성 71%) →2012년 63%

(남성 62.6%)로 여성이 추월하는 女風현상.  그러나 30대가 되면 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의 60% 수준으로 추락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육 시스템을 정비, 출산휴가제도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경력단절 여성 재입사 기업 세제혜택 등 대책 마

련을 서둘러야 함..

-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09년 82.4%로 남성(81.6%)을 앞지름.

○ 일자리 만드는 창업에 주목해야 - HBR 분석, “여성 창업 ‘티핑포인트’왔다”

- 재투자·고용창출·혁신에 기여.  다우존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벤처

기업 가운데 여성의 성공률은 남성의 두 배에 달 한다 보고.

1. 대졸여성 인력의 취업률 추이

1) 대졸여성 취업 --- 남자보다 진입비율 어렵고, 추세가 변하지 않음.

o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 0.3%~3.7%의 저성장의 영향으로 청년실업률은 7~8%이며, 청년고용률은 40%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여성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은 2012년 6월 기준 10,575천명(49.8%)로서 5년전인 2007년 9,826천명(48.9%)로 고용률의 차이는 크게 없음.

- 미국(62%), OECD 평균(56%)에 크게 못 미치며 남성고용률 70.8%와의 격차는 약 22.4%p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큼

o 그나마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은 2013년 6월기준 55.6%이며, 고등교육기관취업률은 59.3%임.

-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51%로서 남성의 59.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

- 아울러 그러한 남녀격차가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연도	경제 성장률	실업률		청년 고용률 (15~29세)	고등교육기관취업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15~29세)		전체	대학교	남성	여성
2008	2.3	3.2	7.2	41.6
2009	0.3	3.6	8.1	40.5
2010	6.3	3.7	8.0	40.3	55.0	51,9	55.7	47.9
2011	3.7	3.4	7.6	40.5	58.6	54.5	58.7	50.0
2012	2	3.2	7.5	40.4	59.5	56.2	60.1	52.1
2013	2.3 (2/4분기)	3.1 (7월)	8.3 (7월)	40.8 (7월)	59.3	55.6	59.7	51.3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시스템

2) 고학력 여성인력 경력단절이 어려움 가중 – 진입후 지속적 성장 곤란

o 육아 및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인구: 417만명(전체 생산가능 여성인구의 21%, 2012년 기준) 전형적인 M자형 연령별 고용구조

- 여성 대학진학률이 4년 째 남성을 앞서고 있으나 대졸여성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 이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들을 제외한 OECD 국가에서는 상이하게 나타남.

※ 미국: 25~54세 육아·가사 이유 구직포기는 약 17만명(여성경제활동인구의 0.3%에 불과). 경력단절에 따른 여성의 근로소득 손실분 54억달러(GDP 0.1%, 2011년 기준)

- 이들이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해 해당 연령대에 취업이 된다면 전체 여성고용률은 48.4%에서 63%까지 상승

- 이 때 여성의 근로소득총액은 60.2조가 더 늘어나 276.5조원에 육박

o 대졸여성의 경우 30세를 기점으로 고용률이 10%p 이상 떨어진 후 회복하지 못해 L자 형태를 보임.  20대는 여성>남성, 30대는 남성의 60%

대졸 이상의 여성들은 근무환경이나 임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주로 정규직종이나 경력이 중요시되는 직종에 취직한 경우가 많아 일단 경력단절을 경험하면 재취업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만한 일자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구직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기 때문에 L자형으로 나타남

- 대졸여성의 고용률은 60.5%로 OECD 평균 79.3%에 비해 20%p 낮음

- 대졸여성의 잠재적 손실분은 약 30조원으로 1인당 평균 717만원

- 대졸여성의 잠재적 생애근로소득은 16.9억원인데, 경력단절에 따른 생애소득 상실금액은 6.3억원으로 추정

o 경력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

-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잠재소득 손실규모는 GDP 대비 4.9%

-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대졸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따른 국가 전체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128조원

※ 네델란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90년 53%에서 2012년 70%제고로 1인당  국민소득 배가.  대졸자와 전문대졸자에게 투입된 교육비와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고학력 여성의 저활용 추이가 계속될 경우 가격으로 회수되지 않는 교육투자비가 약 128조원이라는 의미.

-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다면 5년간 9%p 고용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여성가족패널조사, 2010)

※ 일․가정 양립이 잘 되어 경력단절이 없었다면 여성경제활동인구는 연도별 약 31만명 확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약 1.8%p 개선 추정, 5년간 여성경제활동인구는 155만명,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약 9% 개선 추정

2. 여성인력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

1) 제고 과제

(1) 여성인력 당사자의 변화

o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에의 노력과 변신은 매우 발빠름.

- 하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면 ①어머니 = 전업주부 라는 이미지 전환, ②‘결혼이 마지막 도피처’라는 유머스러운 심리적 마지노선도 무너져야

o 여성 경제활동의 의미를 1학년 때 부터 탐색하려는 취업역량 강화

o 여학생의 관심분야 확대필요 - 수학, 과학, 공학, 컴퓨터, 창업 등에의 관심

(2) 대학의 과제

o 여성의 대학진학률 꾸준한 증가세

- 여성의 고학력화 추세에 따라 2000년 남성이 5%p 높은 반면, 2009년에는 여성이 3%p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에는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에 비해 5.7%p 앞지름.

* 대학진학률 : 여성 - 82.4%(`09)→80.5%(`10)→75%(`11)→74.3%(`12)

남성 - 81.6%(`09)→77.6%(`10)→70.2%(`11)→68.6%(`12)

<표> 남녀 학생의 대학 진학률

연도	계			남성			여성
	진학자수 (명)	졸업자수 (명)	진학률 (%)	진학자수 (명)	졸업자수 (명)	진학률 (%)	진학자수 (명)	졸업자수 (명)	진학률 (%)
2000	519,811	764,712	68.0	277,654	394,636	70.4	242,157	370,076	65.4
2005	468,141	571,213	81.9	248,274	298,770	83.1	219,867	272,443	80.7
2010	500,282	633,539	78.9	257,695	332,265	77.5	242,587	301,274	80.5

※ 출처: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o 고학력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저조

- 2012년 현재 남성 77.6%에 비해 여성은 55.2%로 여성이 22.4%p 낮음.

- 국제기준별 경제활동참가율

(연도말 기준, 단위 :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5~64세 (OECD 기준)	54.7	53.9	54.5	54.9	55.2
15세 이상 (ILO, 통계청)	50.0	49.2	49.4	49.7	49.9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o 여대생에 대한 교육, 여자대학교의 역할

- 남녀공학과는 명확히 차별화된 교육을 바탕으로 법률, 회계, 금융, 지적소유권, 마케팅, 고객서비스, 홍보 등과 같은 분야에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성실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지식 교육 전문화 필요

- 21세기 여자대학은 새로운 가치는 감성, 직관력, 포용력, 섬세함과 성실성에 바탕을 둔 세계관을 지닌 인재양성. 여성 특유의 리더십 배양에 집중

- 여자대학이 위기라고 말하지만 여성교육의 노하우를 집적할 수 있는 모태와 같은 역할(미국 60년대 300개에서 현재 50여개, 한국 13개에서 7개)

(3) 기업문화 및 여성친화적 기업 확산

o 기업문화와 관행의 선진화: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녀 모두가 “일하고 싶은 직장”만들기

o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너머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 및 업무 프로세스 확립

o 여성 관리자 확대 : “여성 임직원 배출 = 여성 임직원 롤모델 증가 → 여성인력 동기부여 → 기업 내 친여성 정책 효과 제고 → 여성 CEO 인재후보 증가”라는 선순환구조 정착 계기

o 유연근로 여성인력 비전 제시 : 장기근속이 가능한 조직경영 정착

☞ 우수한 여성인재확보, 공정한 프로세스 및 동기부여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발판 마련

o 출산 휴직 외에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배려, 경력단절 여성 재입사시 해당기업에 세제혜택 등 복귀시스템.

3. 남녀 임금격차, 글라스 실링 등 취업방해 요인

1) 남녀 임금격차, 글라스 실링 등 현황

o 우리나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월급여액(천원), 비율(%))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여 자	월급여액	1,413	1,422	1,477	1,548	1,654
	남성대비 비율	62.4	62.3	62.6	63.3	64.4
남 자	월급여액	2,265	2,284	2,361	2,444	2,569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월급여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상여급과 특별급여는 제외)

o 주요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

연도	OECD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11년	15	16	19	9	19	14	17	27	37	18	18

*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 OECD의 남녀 임금격차 분석기준은 우리나라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와 차이가 있음(우리나라는 평균값, OECD는 중간값으로 비교)

o 글라스 실링(Glass Ceiling) :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2012년)

(단위 : 개소, 명, %)

구 분	대상기업	근로자	여성 근로자	여성고용 비율평균	관리자	여성 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평균
공공기관	247	288,424	81,732	32.35	36,994	2,287	11.01
민간기업	1,427	2,617,580	905,315	35.74	249,764	34,934	17.59

※ 출처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현황(고용노동부 내부자료)

2) 취업장애 요인

o 단계별 여성인력 활용 애로

- 취업 불리 전공자 다수 → 다수 여성인력 취업실패 + 하향취업, 전문성 부재

- 가사·육아부담 → 25~35세 여성인력 노동시장 이탈 →가정잔류, 단순업무직化

- 경직된 조직문화 → 승진누락 및 재교육부족으로 사기저하 및 경쟁력 약화 → Minority 고리 악순환

o 여성대졸자 선호에 따른 취업시장 협소화

- 4년제 여성 대졸자의 경우 수도권·도시 소재 직장 선호, 학벌·학력 수준적합직장 선호, 통근수월직장 선호, 육체적 힘든일 및 근무시간 불규칙 직장 비선호가 남자에 비해 뚜렷

o 기업측의 편견 및 기업문화

- 진입에서의 능력차이, 조직몰입에의 헌신정도 차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장기근무에의 애로 예단 등의 편견과 차별로 진입 애로

- 취업후에도 특정 집중편중현상(Glass Wall), 리더급 여성관리자 정체현상(Glass Ceiling), 일과 가정 양립 애로로 알파걸(Alpha Girl)은 되더라도 알파우먼(Alpha Woman)은 되기 힘든 실정

o 경력단절의 애로 (p2~3 참조)

4. 고학력 여성인력의 취업률 제고 정책과제

1) 여성인력 활용한 국가경쟁력 제고

o 저출산 구조의 심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갈수록 줄어들 전망

- 여성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 내로 끌어들이는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필요

-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2년)

(연도말 기준, 단위 : %)

구 분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5세 이상 전체
여 자	45.0	56.0	65.9	59.1	28.4	49.9
남 자	42.3	93.3	93.7	88.5	51.4	73.3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o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

- 여성 임원을 적극 영입한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 22% (vs. 여성임원없는 기업  15%, 맥킨지 보고서)

- AA(Affirmative Action) 제도 적용기업의 지난 4년동안 총자산순이익률과 매출액수익률이 각각 5.41%p, 11.58%p 상승 (노사발전재단 보고서)

- 한국시티은행 여성직원비율 49%, 여성부행장비율 23% (국내 여성 부행장은 총 4명인데 이 중 3명)

- 로레알코리아(화장품)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문제 상담 프로그램 가동, 이사급 이상 여성임원비율 65%

- 듀폰코리아(화학회사) 경력단절 사전예방 시행(재택근무제, 단기간근무제, 출퇴근시간 탄력제), 여직원비율 50%, 여성임원비율 17%

-앞으로 선도 대기업은 여성정책을 『채용확대, 모성보호 단계』를 너머 『여성

리더십 육성 단계』로 진화해야 함.

∙삼성은 2020년까지 여성임원비율을 10%로 제고 예정

∙SK는 여성팀장 후보군 40명을 대상으로 현 임원들이 멘토링 실시

∙롯데는 와우(WOW / Way of Women) 포럼을 열어 여성 리더 육성

2) 여성경제활동을 질적·양적으로 견인할 중장기 목표 (삼성경제연구소)

o 경제활동 참가율: 55.2%(2012년) → 65%

o 취업유리 전공비율: 15:85 → 40:60

o 성별임금격차: 64%(2012년) → 80%

3)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대책 마련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 육아휴직제도 개선, 탄력 근무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재직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아울러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방안 마련

4)‘우머노믹스’ 위한 공공지출  GDP대비 2%  확대

- 여성들은 경력단절 부담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으로는 만혼 및 저출산 구조 초래 →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우머노믹스’, 즉 여성 노동력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함. → 우리나라 가족·보육 관련 공공지출은 GDP 대비 1%(2009년)로서 영국(4.2%), 프랑스(3.9%), OECD 평균 (2.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 경제성장과 여성인력 활용 정비례관계(GDP 3만불 이상 국가 평균 고용률 72%, 여성고용률 60% 이상)

Ⅲ. 여성 일자리 확대 및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과제

Ⅲ.여성 일자리 확대 및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과제

- 우리 사회의 여성일자리 현주소와 개선 과제

이 은 정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현황과 이슈		우리 사회의 여성 일자리 현주소

□ 열악한 우리나라의 여성인재의 경제활동 환경

○  ’12년 여성 평균 고용률 53.5%, OECD국가 여성 평균 고용률 57.2%

/ 34개 OECD 가입국 중 27위 (네덜란드 70.4%, 영국 65.7%)

* 반면 고학력 남성 고용률은 ’11년 89.1%로 OECD 회원국 평균 87.6%보다 높음

○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02년 52.0%에서 ’12년 53.5%로 10년간 1.5% 느는데 그침

* OECD내 주요선진국 평균 69.4%로 선진국과 비교시 격차 더욱 큼

□ <현주소 1> 여성의 취업 및 경력단절 문제

○ 20~50대 여성의 경력단절과 질낮은 일자리 재취업 등 악순환 구조화

-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여성들이 가사와 양육을 이유로 고용시장을 떠났다가

질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악순환의 반복

* ’12년 결혼ㆍ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197만8000명(기혼여성 5명 중 1명)이며, 재취업시 주로 서비스ㆍ판매ㆍ단순노무 업종으로 진입

- 특히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은 사회적 인적자원의 소실로 이어짐

* 43만명을 웃도는 고학력 여성백수를 초래 (남성 19만명)

* 여성 임금 근로자의 47%는 임시ㆍ일용직.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의 18%인 94만3000명은 주 36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제 근로에 종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전체의 0.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저숙련, 저임금에 임시직 위주의 '질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현황

- 결국 20대 여성은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문제, 30대 여성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문제, 40～50대 여성은 저임금과 불완전 고용의 현실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고착화

□ <현주소 2> 가족 친화 경영의 부재

* 가족과 아동발달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기업발전전략의 측면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경력단절의 극복, 가정안정 등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 시행하나 사업장 활용 낮음

* 유연근무중 가장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차출퇴근제 도입기업 13.8% , 특히 제도시행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66.8%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인별 성과평가 및 승진상의 불이익, 장시간 근무 관행 등 환경적 문제로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

>> 주요 가족친화제도

-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 특히 여성의 경우, 제도의 미시행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이 현살화되어 불가피한 경력단절이라는 결과를 불러옴

* 육아 등으로 직장과 가정을 함께 챙기기 어려워하는 여성이 46%에 이름

- 결과적으로 경력단절 여성 평균 재직 기간 8.4년, 경력단절기간 4.5년으로 개인 및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

* 경력단절 여성의 잠재노동력이 시장에 흡수될 경우, 전체 여성 고용률은 63%에 이르며 여성의 근로소득총액은 60조 2천억원에 달함(국내총생산(GDP)의 4.9%)

○ 일부 모범 기업들의 자발적인 친화제도 도입 및 (여성부)가족친화 모범기업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사회적 캠페인으로는 부족한 현실

- 유연근무제와 출산·양육 지원 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정부 공인인증을 부여하나, 참여가 부족

* 전국 323만여 개 기업 중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곳은 253곳으로 '0%'대에 불과한 현실 / 운영비용 드는 반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혜택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임

* 가족친화기업 인증 공시를 한 상장사는 총 17곳(유가증권시장 13곳, 코스닥시장 4곳), 10대 그룹 576개 계열사 중 1.39%에 해당하는 8개사만 인증

□ <현주소 3> 척박한 여성의 창업환경(여성경제활동의 출구 부재)

○ 창업정책 자체는 세계 상위수준으로 평가되나, 여성을 기준으로하는 창업 지원환경은 매우 낮은 상태(터키, 크로아티아, 남아공 수준)

* GEM 여성창업지원 지표 : 한국 2.87, 혁신주도형국가 평균 3.33, 전체 조사국 3.26

- 일 지속가능 사회기반, 여성의 창업권장도, 창업접근성 등의 분야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여성 창업의향률(19.8%)은 주요 선진국(미국 43.3%, 일본 32.6% 등)과 비교 최하위 수준

* 신설법인 통계에서도 남성 1/4 수준이며, 청년층 여성의 창업 선호도는 5.2%로 더욱 심각

○ 여성경제활동분야에서 창조, 혁신 및 일자리 창출 성공모델로 평가받는 여성벤처기업도 7.8%로 여전히 매우 낮은 비중

* 여성기업 대비 매출 23배, 고용 5배의 성과

□ <현주소 4> 여성의 경제활동 마인드 문제

○ 국민소득 3만, 4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많은 정책지원에도 불구, 제도 도입 유인효과가 낮고, 기업의 참여가 부족한 점 등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 인정

* 2011년 가족친화지수 57.88점 (민간부문 51.9점 / 공공 62.1점)

○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여성 스스로의 취업, 일자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도 기업 내부에서 이슈화되고 있음

○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취업, 경쟁을 통한 승진 등 업무수행에서는 실제로 남녀의 차별이 존재할 수 없음에도 일부 여성들의 무조건적인 야근기피, 힘든 업무분야 기피 등 스스로의 차별 현상이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

○ 사회적인 차별문화, 여성으로서의 불가피한 육아, 보육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제도화와 더불어 여성 스스로의 인식개선을 통한 기업내의 여성문화(특정업무 기피문화) 타파 노력이 필요

정책 과제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언

□ 정책 수립 배경

○ 육아 및 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인구는 2012년 417만 명으로 전체 생산가능 여성인구의 21%에 달함

○ 경제의 지속발전과 GDP 4만달러 시대를 위해서는, 고학력의 우수한 여성인재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필요

○ 결국,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도 마련과 취업 기타 여성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출구로서의 창업활성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제언 1> 탄력근로제 등 여성 생애주기형 일자리 근무제 활성화를 통한 경력단절 요인 해소

○ 풀타임(주 40시간제) 및 파트타임(주 40시간 미만, 격일근무제/일 5시간 근무제 등) 수행 업무에 따른 맞춤시간 근로제도화

- 기존 직원의 경력단절 요인 해소를 위한 기간별 풀타임-파트타임 변환 근무 프로그램 적용_파트타임근무 원인 해소 후 평가제도를 통한 풀타임제 전환 근무

ex) 기존 일 8시간 근무 – 육아기 일 5시간 근무(3년간) – 육아기 이후 일 8시간 근무

* 네덜란드: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 금지(1996년) 등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최소화함으로써 ’94년 63.9%였던 고용률이 ’99년 70.8%(’12년 75.1%, 여성 70.4%)

* 독일: 여성을 위한 저임금 일자리 지원 확대(2003년) 등을 통해 ’03년 64.6%이던 고용률이 2008년 70.2% 기록(’12년 72.8%, 여성 68.0%)

○ 직무계열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대체근무제 도입

○ 동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이 아닌 기존 근무형태와 시간의 차이만 존재하는 ‘양질의’ 가정친화형 타임제 일자리 인식으로 개선 유도 필요

>> 제도 적용을 위한 지원 검토분야(제도도입 전제 요건)

※중소벤처기업내 스마트워크 도입 활성화 방안 마련 : 기업과 보육시설과의 거리 고려를 위해 지역보육제도와 연계 및 보육시설 내에 작업환경 구축 지원

※제도도입 기업별, 적용 인력별 수행 업무 시간제 근무 형태/평가 컨설팅 및 교육

※파트타임 전환에 따른 급여 하락분 일부 보전(장려/보조금)을 통한 제도 활성화

□ <제언 2> 여성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양성프로그램

○ 여성 강점분야 직군 개발 및 교육/양성 프로그램 운영

- 투명, 섬세 등 여성의 강점에 기반한 연구, 회계, 관리, 구매 등 전문분야 여성인재 양성 교육

* 유럽 선진 6개국, BRICs 등 10개국 279개사의 실적분석결과 여성임원을 적극 활용한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 22%로 여성임원이 없는 기업(15%)보다 7%높은 것으로 나타남 <맥킨지_Women better Asia(2012) 보고서>

* 여성의 구매 영향력 증대 : 유럽의 경우 전체 구매행위의 70%, 일본은 신차 구매의 60%_여성의 심리와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사업을 하기 어려운 현실

*‘리먼 브라더스(Brothers)가 리먼 시스터즈(Sisters)였다면 현재의 금융위기가 발생했을까’라는 도발적 질문 제기<2009 스위스 다보스 포럼>_기존 남성 중심의 네트웍에 여성적 특성이 가미되어야 리스크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슈 제기

- ‘(가칭)여성창조역량 교육 전문센터’ 설립을 통한 창조여성인재 육성 지원

․경력단절 및 신규 구직자 등 여성에 적합한 창조/융합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연구

* 서비스 R&D, 융복합 프로그램개발자(컨텐츠 디자이너) 등 여성강점분야에 대한 발굴과  여성 강점 직군 개발, 보급

․융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료 후 인재인증서 발급하여 향후 취업 또는 창업 시 가산점 부여

* 해당 분야 기업 및 전문가 - 센터 등록이용자 간 프로젝트수행형 네트워크 장 마련

* 수요 기업에 취업 연계 및 필요시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한 창업까지 유도

□ <제언 3> 여성 창조(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 권역별 여성 창조창업 확산지원 프로그램 시스템화

- 국내 주요지역별 여성창조확산지원단을 통해 창업붐 조성을 위한 대상(중고교 및 대학 재학 여학생, 일반 여성)별 창조교육 및 포럼, 공모전 추진

* 권역별 대학 등을 묶어 ‘창조여성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맞춤 프로그램 개발

* 기업가마인드 기초소양교육 및 브레인스토밍, 창업 제반사항 서비스 제공과 권역별 동시 행사개최로 여성창업 분위기 전국적 확산

- 감성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풍부한 청년층 여성에 대한 창업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

- 클러스터별로 산업계, 학계, 정부, 창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여성창조확산지원단’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역별․개인별 특화 아이디어를 산업과 연계, 훈련 및 지술 지원하여 ‘지식/정보 교류↔창조/혁신’선순환 여성창조창업확산시스템으로 확장, 구축

○ 여성 창업/창조아이디어 실현 성공모델 확산 지원

- 성공여성(벤처)기업 성공사례 공유 및 여성 기업가 정신 제고

- ‘여성(벤처) 창조모델 확산 프로그램’ 운영 : 단계별 100개 유망기업 선정_창조역량진단, 전담코칭,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상장까지 여성창조창업모델 프로그램화

* 여성의 창의적 기술, 아이디어 실현 시범사업 지원

□ <제언 4> 기 타

○ 여성의 일자리/재직 마인드 개선 프로그램 시행

- 직무에 있어서 여성 스스로 역할과 승진에 한계를 두고 있는 소극적인 경제활동 마인드 개선 필요

- 고교, 대학 등 사회 진출 학습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 적용

>> 롤 모델 발굴, 사례전파를 통한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동기 부여 및 평생일자리형 여성 인재 양성/인증 프로그램 개발

○ 직장 내 여성 경력관리 구조 개선

- 형식적인 육아기 단축시간 근무제와 육아휴직 제도의 강화,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경력보호 정책 시행 확대 검토

*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발생 / 파트타임직이 비정규직화 되는 등 고용의 질이나 인력활용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특히 고학력 여성들일수록 경력 단절 이후 원직종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사회적 변화

- 출산 당해 또는 그 이듬해 인사평가 면제 신청 제도 도입 추진 필요

○ 여성인력/일자리에 대한 여성가족부 주도 장기적 정책 추진방안 마련

- 장기적인 안목에서 창조경제와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책컨트롤 타워화를 통한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